부유층 감세의 불편한 50년 데이터

“부유층의 세금을 낮추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 결국 모두가 혜택을 본다”는 주장은 익숙해요. 하지만 지난 50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혜택이 아래로 흐른다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현실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1. 부유층 감세를 둘러싼 낙수효과 논리

낙수효과는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면 투자·고용·임금이 증가해 경제 전체가 성장한다는 주장이에요. 마거릿 대처, 로널드 레이건, 도널드 트럼프 등은 이 논리를 바탕으로 부유층 감세를 추진했어요.

실제로 지난 50년 동안 여러 선진국에서 고소득층에 적용되는 세율은 크게 낮아졌어요. 기업가와 자산가가 확보한 자금을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에 투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정책의 근거였죠.

하지만 감세로 생긴 여유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해요. 세금이 줄었다는 사실과 경제가 성장했다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LSE의 데이비드 호프와 줄리언 림버그는 18개 부유한 국가에서 약 50년간 시행된 대규모 부유층 감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어요. 연구 결과는 비교적 명확했어요.

감세 이후 고소득층의 소득 비중은 증가했지만, 경제성장과 실업률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부유층은 더 부유해졌지만, 고용 확대와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이 연구는 2020년 워킹페이퍼로 공개된 뒤 2022년 학술지에 게재됐어요. 약 15만 회 다운로드되며 LSE Research Online 역사상 가장 많이 내려받은 논문이 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어요.

연구진은 감세로 늘어난 보상이 새로운 부를 만드는 투자보다 상위 계층의 몫을 확대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설명해요. 핵심 개념은 Rent-seeking(지대 추구)이에요.

지대 추구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부에서 자신의 몫을 더 크게 가져가려는 행동이에요. 고소득층의 세율이 낮아지면 CEO와 최고경영진이 자신의 보상을 더 공격적으로 요구할 유인이 커질 수 있어요.

이는 노동자에게 돌아갈 임금과 조직 내 분배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즉, 파이 전체가 커진 것이 아니라 일부가 더 큰 조각을 가져간 것에 가깝다는 해석이에요.

부유층 감세가 항상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영국의 리즈 트러스 정부는 재원 대책이 부족한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금융시장 불안과 정치적 위기를 맞았어요.

도널드 트럼프도 2017년 Tax Cuts and Jobs Act를 추진하며 미국 경제의 “로켓 연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연구진은 18개 선진국의 장기 데이터에서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특히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라면 부유층 감세를 성장 전략으로 선택하기는 더욱 어려워요. 정책의 의도보다 실제 고용·임금·투자 지표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해요.

세금 정책에 대한 태도는 시민이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연구진은 많은 시민이 지난 40년간 부유층 세금이 크게 낮아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어요.

미국인을 대상으로 후속 조사한 결과, 이러한 세율 변화를 알려주자 부유층 감세를 지지할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이 효과는 특히 공화당 지지자에게 강하게 나타났어요.

감세 정책을 평가할 때는 다음 질문을 활용해볼 수 있어요.

부유층 감세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리기 쉬워요. 그러나 18개 선진국의 50년 데이터가 보여준 결론은 부유층의 자산은 늘었지만 성장과 실업률은 의미 있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감세가 경제를 살린다”는 주장을 접한다면 구호보다 근거를 먼저 살펴보세요. 누가 혜택을 얻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세금 정책을 판단하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에요.